여성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내년부터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분담률을 30%(이용 아동수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교육·돌봄·사회복지 등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또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17)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나갈 여성 정책의 목표이자 청사진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10.5%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분담률은 이 기간 동안 30% 달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해외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73.2%, 일본은 48.1%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높여나가며 주거 지원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도매·상품중개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교육서비스업 등 법정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고친다.

또 비정규직 산전·후 휴가 보장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획안에는 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여성을 1명 이상 포함시키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재 고공단 여성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대학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 임신·출산한 대학(원)생 권익을 보장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