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공약대로 복지재원 마련 위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세무조사 확대와 자료접근권 확대 등으로 소득탈루와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지하경제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FIU법을 제정해야만 조세 포탈 등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세청 말로는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