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출범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에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 ‘박근혜표 공약’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반면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경기활성화 조치들은 대부분 보류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측 ‘경제통’ 인사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어느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정책수단도 조금 더 앞당겨서 집행하는 게 지나친 경기침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도 후보 시절 ‘추경 편성론’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천억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발행도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국채발행이 결국 무산되면서 복지공약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의 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민생활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 긴급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국채발행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반대해서 실현시키지 못했다”면서 “경제가 예상했던 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稅收) 측면에서도 추경 논의가 이뤄질 여지는 다분하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만큼 세금은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3조5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줄었다.

당내 정책라인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무늬만 균형재정’으로 향후 세수 부족분 등을 감안하면 인수위에서부터 추경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면서 “결국 박 당선인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