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상징 ‘의원연금제’ 비판론 차단 급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에 국민 세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의원연금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한 브리핑에서 “의원연금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쇄신을 하는 마당에 의원연금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여야 합의로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일각에서 사실상 ‘의원연금’으로 인식돼온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식적인 의원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따른 대대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위는 의원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키로 한 바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이 특권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연금제는 또다른 특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들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이 주요국에 의원연금제가 있다는 점에서 연금제를 거론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연로회원 지원금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의원연금제를 하면 국민이 이해를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예전에는 의원연금제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만 이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연금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없다”며 “절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부 의원이 연금제에 대해 파악한 것 같은데, 의원연금제는 추진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변인은 “차제에 무엇이 국회의원의 특권인지에 대해 논의, 내려놓을 것은 모두 내려놓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정치ㆍ국회 쇄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접촉을 갖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의원겸직 금지, 국회폭력방지 등에 대해 1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