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데 5년새 재산 8억 늘어” 추가공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잇단 의혹에 헌재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저작권법 위반, 기업 협찬 요구, 장남의 증여세 탈루, 재산 증식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관례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태도로 일관하지만 이 후보자의 과거에 대한 폭로는 헌재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5년 새 8억원가량 재산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토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원 이상 많다”며 업무 추진비 불법 조성 및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2006∼2012년) 보수는 총 6억 9821만원인 반면 이 기간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 증가액 5억 2737만원, 부부 생활비 2억원 내외, 자녀의 유학 비용 최소 1억 5000만원, 차량 구입비 3168만원 등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재산 공개 당시 본인 명의 예금 1억 2885만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4189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 공개 때는 예금성 자산이 본인 명의 5억 9364만원, 배우자 1억 7793만원 등 총 8억원가량으로 급증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000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삼성 협찬 지시’ 의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삼성에 협찬 물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헌재 구성원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연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 관계자들은 “(직원들에게) 방명록을 다 쓰게 하고 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나도 책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헌재 연구관들이 (헌재 선고와 관련된) 선례를 보고하면 취사선택한 뒤 마음에 안 드는 선례는 버린다. 보수(성향)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6년 전(전효숙 소장 후보자 때)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6년 뒤에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헌재 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으로 선출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등 소장 선출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