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낙마 ‘초읽기’

이동흡 낙마 ‘초읽기’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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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여권도 자진사퇴로 가닥 잡은 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낙마 수순을 밟게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인 25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문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됐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할 수 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결렬되면서 청문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요구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카드만 남게 됐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않는 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인사청문회에서 30여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동의 수순을 밟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데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무총리 인준 등을 고려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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