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헌재소장이 총리되는 자체가 흠”

이상돈 “헌재소장이 총리되는 자체가 흠”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느냐가 최근 제기된 의혹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면 헌재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김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 된 사안이 전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로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당장 한 달 정도 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김 후보자 문제로 손상을 입었다고 우려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