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방식은 이견…“새 정부에 부담” 신중론도

민주통합당이 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새누리당은 ‘긍정 검토’ 의사를 보였다. 다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여야 또는 여권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장 개헌의 핵심이 될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박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제시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박근혜 정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셈법에서도 견해차가 드러난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졌다”면서 “개헌을 한다면 여권에 힘이 실려 있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집권 초기 개헌 논의가 부상하면 국정 운영에 혼란 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