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불식’성장 하위개념’ 한계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경제부흥’을 제시하면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간판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의지가 대선 이후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불식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경제위기를 내세워 경제부흥, 성장 등을 중시하는 발언을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선공약 로드맵 작업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폭 위축되면서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결국 지난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로 대체됐다.

재벌의 강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일부 후퇴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신뢰의 정치인’이라면서도 공약의 가장 핵심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를 국정목표나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박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별도의 국정목표라기보다는 경제부흥 또는 창조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격하’됐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경제민주화ㆍ일자리창출ㆍ한국형 복지확립’을 제시했지만 유독 경제민주화만 하위 개념으로 주저앉은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