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의지 주문…부친 증여 토지·자녀 예금증여 도마 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외교통상부에서 기능이 이관되는 통상정책의 전문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통상업무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내정자는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시절 대통령 정상외교의 통상 부분을 제가 담당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연도, 참가국, 한국의 분담액 등을 묻자 윤 내정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진땀을 뺐고 “통상 흐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강창일 지경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 지식경제부나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윤 내정자는 “당시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가 “그 정도로는 통상기능이 왜 이관돼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핀잔을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추진을 압박했다.

윤 내정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처음부터 (의지가) 후퇴했다”는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윤 내정자가 트위터에 “ISD 편파판정이 우려되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면 된다”, “독소조항이 주권제약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이나 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문제 삼았다.

윤 내정자는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다”며 “변호사 덕목 중 하나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매우 편파적으로 판정하면 미국 변호사를 쓰면 많이 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은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냈다”고도 했다.

지식경제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항간의 우려를 반영하듯 윤 내정자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묻는 질문도 많았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윤 내정자가 차관이던 작년 11월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 관련법 개정 논의 때 “소비자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그럴 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유통산업규제법이 낫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도 “윤 내정자는 중소기업계에서 호감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관이 힘없는 쪽을 보태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윤 내정자는 “상공부 때부터 수출주도형 정책을 하다 보니 그런 인식이 각인되지 않았나 싶다”며 중소기업청 신설 때 자신이 실무 서기관이었음을 강조했다.

주식, 부동산 등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윤 내정자의 한국전력 주식 40주 보유가 부적절하다고 계속 추궁하자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김해시 밭 3필지가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친이 선산으로 쓰기 위해 산 것이었다”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만 행정청의 요구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물러섰다.

자녀들의 고액 예금을 작년 말 증여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면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연말 기준이어서 그렇게 정리했다. (장관 내정이 안 됐더라도 증여세를) 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