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본격 국정드라이브… ‘국정철학공유’ 강조

朴대통령 본격 국정드라이브… ‘국정철학공유’ 강조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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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늦은 만큼 효율적으로 속도 내야…부처간 칸막이 철폐””국정기조·국정과제 구체적 보고…경제정책 방향 조속히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튿날인 18일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째가 된만큼, ‘잃어버린 21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 이후 이날 오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각부 장ㆍ차관들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수 차례 언급했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그만큼 대통령과 장ㆍ차관간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수석비서관들이 인수위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정부조직법 대치로 임명이 늦어진 장ㆍ차관들에게 ‘임시 가정교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기획수석이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사안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들을 각 수석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이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달라”며 ‘구체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칸막이 철폐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거듭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실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양 날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행복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네 가지 요소로, 고용률 70% 달성과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확립,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혜택 그리고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말했고, 한반도 평화ㆍ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했다.

한편 내각에 대한 ‘군기 잡기’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싼 장관들 입장 혼선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정책에 대해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사전에 잘 의논해 일관성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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