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경제수석, 경제정책방향 설명…”4월말께 공약 실행 재원마련안 제시”

청와대는 28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부동산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해야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경제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세입예산에서 6조원의 과다계상이 있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강제된 경제위축이 올 수 있다고 본다”며 “세수가 받쳐주지 못해 지출을 못하는 굉장한 실물경제 위축이 될 수 있어 바로잡지 않고서는 올해 경제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추경에 대해 “세출추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세입추경이며 올해 하반기에 세입이 모자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앞당겨 하면 오히려 국채시장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채 조달금리도 싸질 수 있다”며 “어차피 하반기 실물경제 위축이 올 수밖에 없어 미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외수입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한 7조7천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팔릴 수 있을지, 팔려도 원래 계산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새 정부 들어 복지재원이 크게 소요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재원대책회의를 하는데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새 정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목 신설과 세율 상승 등 증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연증세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건전재정을 담보한 체제 안에서도 공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담아야 하고 재원도 좀 줄이면서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법ㆍ제도 개편은 중간중간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현행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기본 틀은 바꾸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