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제 권한 없다는 게 이해 안 된다” 진주의료원 정부 대응 비판

문재인 “통제 권한 없다는 게 이해 안 된다” 진주의료원 정부 대응 비판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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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식 농성장 격려 방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을 격려 방문해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약속도 다 했다”고 말했다.

부산에 머물던 문 의원은 4월 임시국회 참석을 위해 상경한 뒤 김 의원의 단식 소식을 듣고 격려 방문했다. 문 의원이 대선 뒤 국회에서 정책 현안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대선 뒤 공식 활동을 자제해 왔다. 외부 활동은 지난달 7일 쌍용차동차 경기 평택공장 철탑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면담한 것과 같은 달 28일 고(故) 장준하 선생 분향소에 조문한 것 정도다.

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홍준표 경남지사 또는 경남도의회 쪽에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의견을 보내면 어떠겠나”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자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길이 있으면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인 공공의료망을 만드는 건데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아무런 통제 없이 경영에 부담이 되니 (지방의료원을) 폐지해 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나 중앙정부가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럼 거기에 국립의료원을 지어야 하나. 일종의 지자체 횡포 비슷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4·24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문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당의 요청은 수락했지만 아직 지원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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