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제출 부진…잠재적 영업손실 보상도 쟁점

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당초 마무리 시점으로 잡았던 이번 주를 넘겨 이달 말까지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실태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실태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는데다가 재무제표 등 근거를 갖고 피해 상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절반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단의 ‘가동중단’ 사태로 인한 실제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 영업손실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점도 실태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미실현된 잠재적 영업손실까지 보상하는 데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어서 추가 지원대책이 나오는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