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분한 가운데 北 예의주시

정부, 차분한 가운데 北 예의주시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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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차분한 가운데 상황을 주시했다.

정부는 발사체가 무수단(사거리 3천∼4천㎞) 등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완전한’ 도발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발사나 다른 형태 도발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긴장속에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는 대신 유관 부처별로 회의를 열어 발사체의 정확한 성격과 능력, 북한의 발사 의도와 움직임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초부터 격상된 군사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반출을 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정부 유감 표명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남북당국간 대화를 제의한 상태에서 북한이 3발씩이나 발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번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시 유엔 안보리로 가져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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