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권력기관 운영 임의성ㆍ자의성 엄중 추궁”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야당의원’임을 강조하면서 입법과정에서의 연대 가능성에 문을 열어뒀다.

제1 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최근 선출된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자세력화를 도모하는 안 의원이 원외에서는 민주당과 경쟁관계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원내에서는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협력적 동반자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협상 카운터파트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상당히 합리성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청와대 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회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50분간 진행된 인터뷰 내내 모든 질문에 막힘 없이 대답을 이어가 ‘정책통’의 면모를 과시했고, 여당과의 민생정치 대결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민주당이 ‘을(乙)’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했고 전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 회기마다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국회를 운영하겠다. 6월 국회의 목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다. 프랜차이즈법이나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늘 당해왔던 고통이 한계에 부딪혀 문제가 속속 터지고 있다. 문제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끝났으면 바로 치료를 해야지 속도를 조절하거나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태도다. 여당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GM사 사장의 (통상임금 관련) 청탁성 민원을 큰 검토 없이 공개적으로 수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보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국회 개헌연구모임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개헌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 정치의 근본 쇄신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18대 국회에서 개헌 연구 실적을 충분히 쌓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 동태적으로 논의해야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갈 수 있고, 개헌을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지체없이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자는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등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유효한가.

▲ 가계부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맹점 불공정거래 문제 등과 관련한 청문회, 그리고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가 아니다. 국민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을 뚫어주고 치유하는 게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에 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 권력기관 운영의 자의성, 임의성, 국기문란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따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려는 기도가 있는데, 혐오스럽다. 국기문란 사전으로 규정하고 형사, 민사, 행정상 조치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중 대처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협력해서 이 불순한 왜곡 의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은 광복절이나 3·1운동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경쟁상대로 속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국회를 벗어나면 안 의원은 민주당과 일정한 경쟁 관계지만 원내에서 안 의원도 야당 의원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민주당과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적 동반자 관계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안 의원과 함께할 수 있는 입법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안 의원이 발의한 게 좋은 법안이고, 우리 입장과도 동일한 것이면 안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당론화 과정을 거쳐 강력히 추진할 용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