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비롯한 체납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8일 국회 상임위가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의결할 경우, 국세청이 포괄적인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산하에 국회 상임위 추천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세정보공개위원회’가 자료공개 여부를 사전에 심의토록 했다.

현재는 국회 상임위 의결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가공된 자료가 제공돼, 실질적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세행정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평가와 철저한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