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곽상도 민정수석 사퇴 요구

민주당은 1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개입 의혹이 명백해졌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결정을 미루다가 검찰이 실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황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도 통화에서 “검찰이 구속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윗선의 개입 및 수사축소 의혹이 명백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불구속 결정이 황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라고 한다면 이는 검찰의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위 위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 담당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황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