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군 가산점 혜택 범위 등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정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특히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군가산점을 받고 합격하는 응시자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을 제대하고 나오면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면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 훼손 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비율을 10∼20%로 상정하고, 가상 결과를 산출해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여성위와 여성부, 일부 여성·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군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데다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정은 또 내년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방위력개선 예산 등 국방 현안과,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를 비롯한 군사 도발 동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