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노무현·이명박 정부서 재벌체제 확대·강화”

장하성 “노무현·이명박 정부서 재벌체제 확대·강화”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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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싱크탱크서 강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22일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재벌체제가 확대·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후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정치아카데미의 초청 강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와 재벌의 결합으로 재벌체제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재벌체제가 강화됐다”며 “이는 두 사람이 모두 기업을 ‘시장’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시장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친재벌정책 또는 친기업정책을 한 것”이라며 “친기업정책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인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반시장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등적 경제권리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경제의 과제로 신성장산업 발전,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양극화 해소,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내일’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초청 연사로 나선 바 있다.

이처럼 안 의원의 최측근 관계자들이 손 고문의 싱크탱크 강연에 나서면서 안 의원과 손 고문 간 연대설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연대설에 대해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 지형 변동에 따라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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