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 “정치 중립” 언급, NLL 논란 용납하지 못한 듯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에 전격 전달하게 된 배경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게 여권 내부의 보편적인 진단이다. 여권의 한 주요 인사는 “남 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떠날 각오를 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남 원장은 스스로 정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주변에 몇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들에 따르면 남 원장은 임명 직후 직원들 앞에서 “(정치 중립에 대해) 나를 믿어 달라”는 말을 종종 해 왔으며, 인사청문회에서 “나도 정치중립 지킬 테니 정치권도 지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국정원이 법률 검토를 마친 뒤에도 정치를 의식했더라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남 원장은 군인 출신으로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국가 주권의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지난 2월 대선 때 제기된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이 기록물을 기관장의 판단으로 일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