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해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취약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1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해말 54.6％로, 지난 2009년말 기준 미국의 10％, 프랑스의 13％, 독일의 1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국은 20∼30년 만기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작년말 기준으로 10년 만기 이내 대출이 41.1％, 3년 만기 이하 대출이 2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3년 72.9％에서 지난해 91.1％로 상승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26.5％에서 지난해 163.8％ 상승하는 등 가계의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