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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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 지켜낼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50일째를 맞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적의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인원인) 76명이면 대통령기록물을 개정할 수 있는데, 개헌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개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열람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로)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판이 완전히 더렵혀진 상황”이라며 “불법 복제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품으로 불법복제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와 관련, “전·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여권이) 숨기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캠프 핵심인사였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록 사전입수설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타협이 돼야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비상상황이 아니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생제일주의, 의회주의 복원 및 실천, 민주당 재건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6월 국회의 성과에 대해선 “’을(乙)의 눈물’을 닦는 것과 민주주를 지키는 것에 대해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는 나왔다”고 자평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이 충분치 못한데 대해 “새누리당의 지연전술과 갑(甲)에는 흥부 같고 을(乙)에는 놀부같이 인색한 ‘갑후을박’ 자세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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