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채발행 통한 세입추경 용납못해”

민주 “국채발행 통한 세입추경 용납못해”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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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혀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채발행을 통한 세입 추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채발행으로 세입추경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5월까지의 세수 감소분 9조원 중 절반인 4조3천억원 정도는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이 밀어붙인 부자 감세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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