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힘겨루기 국면 정상궤도 진입 3가지 시나리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가 이 극한의 대치 국면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관심의 초점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될지와 국정조사가 기한일인 오는 15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일까지는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고 국정조사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안’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회동해 전격 합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3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장외투쟁의 장기화가 민주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더해지면서 점차 협상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또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4일 국회에서 ‘3+3’으로 만나 실시 여부가 불투명했던 국정원 기관보고를 5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정조사의 정상적 마무리를 위한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날 해외 출장 귀국길에 “영수회담보다 양당 대표 회동이 우선”이라며 당 대표 간의 만남부터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이 ‘6일 이내 합의 전망’의 근거가 된다. 여야 모두 물리적 합의 시한을 6일로 보는 이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청문회 실시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당의 양보가 전제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여야가 6일 전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정조사는 이대로 무산될 수 있다. 9월 정기국회를 2주 앞둔 상황이라 여야 합의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장외투쟁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18일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주기에 맞춰 국회로 회군하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민생을 중요시해 온 터라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국정 파행의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떠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어 배제할 수 없다. 시위가 크게 확산될 때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양보를 하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중대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은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