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와 도전’ 5~6차례 강조…민생ㆍ경제살리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원년의 ‘후반전’을 앞두고 강력한 국정운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짧은 여름휴가를 마친 직후인 지난 5일 청와대 제2기 참모진 출범을 계기로 관련 구상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다.

전반기에는 외교ㆍ안보분야의 ‘선전’으로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든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줄 수 있어야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6개월(25일)의 성과 도출 여부가 향후 국정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라고 보는 듯하다. 말의 성찬이 아닌 결과물을 통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킴으로써 신뢰에 바탕한 탄탄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새로운 국정비전과 과제를 수립하고 분야별 실천로드맵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적극적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을 대여섯 차례나 강조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지난 5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4명을 전격 교체한 것이 신호탄이다. 야당이 반발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원로자문그룹 ‘7인회’의 핵심 멤버인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 국정운영 추진에 대통령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진 교체도 국민의 삶(향상)과 경제회복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전반에 걸쳐 긴장도를 높이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대상도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 공직사회는 물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노동계 등 가위 전방위적이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실종을 일컫는 ‘사초(史草) 증발’ 사태와 관련,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을 생산한 주체인 현 야당 세력을 겨냥한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겠다”(청와대 관계자)는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한다. 야당과의 관계도 당당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간 3자 회담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5자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대야 관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역제안을 내놓음으로써 국정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 만난다면 회담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 등 정치적 이슈로만 흐를 수 있지만, 원내대표들이 포함된다면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에 계류된 민생관련 법안 통과 등의 ‘실질적’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공직사회도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동이나 부처이기주의, 협업부재를 경계해야할 일로, 청렴과 혁신 등을 지향해야할 덕목으로 제시했다.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존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며 개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

특히 “우리가 추구해온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쇄신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동시에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공직자 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수십년간의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ㆍ부패 등을 바로 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노사협의를 거쳐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도 노사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인 만큼,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적극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가기 바란다”며 노동계를 향해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난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사초 증발’ 관련 언급이 야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제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5자 회담으로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 야당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여야간 화해기류가 곧바로 형성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또 측근인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에서는 ‘박 대통령 친정체제’가 더 강화하면서 자칫 집권 초와 같은 소통 부재 문제점이 재연되면 국민의 신뢰기반이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