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후폭풍’ 진화… 朴, 수석비서관회의서 전격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격 지시함에 따라 당정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13일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수정안의 전체적 윤곽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혀 향후 세금 부담 해법을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청 간에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 발표 4일 만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 수요의 감당을 위한 고육책이며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직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중산층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3450만~5000만원 구간의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에서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가진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며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