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외압의혹 조사와 철도민영화 포기도 요구

민주당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인 전월세대책을 ‘언 발에 오줌누기’, ‘격화소양’에 비유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대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대통령의 뒷북 언급에 당정협의를 한다며 고작 내놓은 게 언 발 오줌누기식 미봉대책”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금융지원책 등은 ‘되돌이표’ 재탕, 삼탕 정책이다”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 확대,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임차료 조정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예산·정책통(通)’으로 꼽히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은 가죽신을 신고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는 ‘격화소양’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며 “주택시장이 침체된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야 함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전부터 해온 ‘세금 타령’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주택투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투기한 사람들이 먹고 튀는 걸 보장하는 게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면서 세금 감면을 통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외에 임대주택 등록제의 전면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