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 내용 6개월만에 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정리된 개념으로 발표됐다.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과 관련,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우선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제시하면서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과 합의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토대로 재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추진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도 주요 추진과제로 설명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에너지·물류 등의 분야에서 남·북·러 및 남·북·중 북방 3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과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등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간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된다”면서 “북한이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는 3단계 남북 협력확대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소위 ‘액션플랜’은 담기지 않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1단계(신뢰구축), 2단계(사회경제적 인프라 협력), 3단계(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대규모 지원)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이같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