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비수꽂는 세력 용서못해…체포안 오늘 처리”

김한길 “비수꽂는 세력 용서못해…체포안 오늘 처리”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이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선을 전후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광풍, 반국가적 광풍이 몰려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서겠다”며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하는데 대해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가 제안한 회담에 아무런 응답 없이 오늘 출국한다”며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무시 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기왕에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만큼, 국익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