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의원 주장

기업이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급받은 돈이 최근 5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기업에 2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기업에 8060억원을 지원했다.

절전보조금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을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것으로 2009년 380억원, 2010년 670억원, 2011년 940억원, 2012년 3700억원 등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절전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여름철 휴가 때도 지정기간 수요 명목으로 기업에 절전보조금을 판매 단가의 최대 7배 수준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간예고 수요조정 명목으로는 판매단가의 약 9배 수준으로 지원했다.

특히 절전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지급하고 있고 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기업들이 15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