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군인연금에 대한 관리 소홀로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군인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5억 7천만원에 달했다.

범죄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6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이 5억3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취업자가 군인연금을 부정수급한 금액은 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군인연금 환수액은 9억2천만원으로 회수율이 59%에 그쳤다.

잘못 지급된 군인연금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누적 미환수액은 작년 말 18억3천만원에서 올해 7월 20억4천만원으로 7개월 새 11% 증가했다.

예비역 3성 장군 출신인 송 의원은 “군인연금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매년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