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개혁안, 간첩활동자유화법…민생 협력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만일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한다면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개정안 제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한달간 공회전 끝에 본격 가동되는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가급적 세금은 올리지 않고 경제를 살려서 복지 재원을 감당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전월세난과 같은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최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민주당이 자체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내놨는데 앞으로 논의 방향은.

▲야당에서 내놓은 소위 국정원 개혁안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간첩활동 자유화법이다.

외국 입법사례를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구 상 유일한 분단국가다.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까지 교두보를 구축했기 때문에 간첩과 종북 좌파들을 일반 수사 활동을 통해서는 색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면 모를까 민주당의 법안은 국민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소위 부자감세라는 게 사실상 없다.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인세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인하하는 것이다. 우리만 올릴 수는 없다.

세금을 늘리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 경제를 살리고 그 결과 세수를 증대시켜서 복지재원을 증강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즉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에 부담되지 않는 세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추구한다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누가 집권하든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모두 드린다고 공약했는데 당장 지키지 못해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 국민께도 그런 불가피성을 설득하면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본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외압설과 같은 공세가 예상된다.

▲법무부도 발표했지만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 맞다는 유력한 정황들이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정치 공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야당은 공직자의 혼외자식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둬야 할 부분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굉장히 미약하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펴 더 좋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전월세난 때문에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전월세가격 상승의 고통도 덜어 드리고, 동시에 공인중개사무소, 이사 업체 등 영세 부동산 관련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