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소인수 회의(소규모 집중 협의)를 5일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으나 아직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에릭 존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등 양측에서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낮부터 밤까지 서울 인근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 문제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는 분담금의 이월·불용·전용 등을 막고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방안을 제기했으나 미측은 여전히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분담금 총액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우리 정부안보다 2천억원 이상 많은 1조원 이상을 내년도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달 하순 서울에서 5차회의를 개최하고 쟁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