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합의한 개성공단 품목들의 상당수가 정작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중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만들어내는 만큼 ‘메이드 인 개성’ 제품 은 한국산으로 인정돼 FTA 관세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아세안(ASEAN) FTA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한 100개 품목 중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로 다른 회원국의 경우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중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페루 FTA에서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100개 품목 중 실제 생산되는 품목은 31개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는 개성공단에서 앞으로 생산 가능성이 있는지 등 잠재력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