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국방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공방

[국감 하이라이트] 국방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공방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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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무사·정보사도 댓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전을 벌였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들도 오늘의 유머와 트위터를 통해 정치 관련 글을 남겼다”면서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와 트위터에서 ‘선비간지’, ‘수민지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두 명의 김모씨는 기무사 소속이고, 정보사 소속의 이모씨도 ‘갸르륵’이라는 아이디로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선비간지’, ‘수민지존’이라는 아이디의 사용자 모두 트위터와 IP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기무사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 심리전의 임무를 자꾸 얘기하면 본연의 임무가 노출된다”면서 “정상적 업무는 서로 참작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자체 조사한 결과 야당 지지와 여당 비판이 27건이었고 여당 지지·야당 비판은 6건으로 상대적으로 야당을 옹호한 게 더 많았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이버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교리도 완비되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게 있고,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사이버전 개념에도 심리전이라는 개념은 없다”면서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당연하다는데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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