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전원 조사”

국방부는 14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나오면 전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35명이 50개의 아이디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2차 중간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활동과 관련, 정치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을 무력화하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응 활동이 정치개입이란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임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 요원과 군인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이 기준이 마련되면 지침으로 하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