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국내파트 존치” vs 野 “국내정보 폐지”

與 “국정원 국내파트 존치” vs 野 “국내정보 폐지”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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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안 각론 놓고 ‘장외공방’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가 합의되면서 여야간에는 개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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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3일 밤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회담 장소인 국회 의장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3일 밤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회담 장소인 국회 의장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4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설전’을 벌였다.

홍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내파트 폐지’에 차단막을 쳤다.

홍 사무총장은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국정원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차라리 국정원을 없앤다면 모를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정원 직원들의 부당한 정보수집행위금지를 입법화하기로 하는 등 전날 합의된 내용을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성과를 부각시켰다.

특히 민 본부장은 “단지 국정원 직원들의 기관출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면서 “기관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으로 계속해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며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에서는 의견이 더 팽팽하게 맞섰다.

홍 사무총장은 “특검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날 여야 합의에서 ‘특검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고 하기로 한데 대해 그는 “서로 얘기하기로 한 것이니 지금 사실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전략홍보본부장은 “특검에 대해서도 ‘시기와 범위’까지 협의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특검의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민 본부장은 “조만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나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결국 특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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