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철저하게 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단체로 판명된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토록 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위헌 소지가 논란이 됐다.

황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십수년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여러 번 났는데도 구성원을 거의 유지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남아 있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법질서와 나라를 지키는 입법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내 비정규직인 청소용역 노동자 직접 고용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계약 만료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시 60세 이상 고령자(전체의 30%)는 적용받을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전원 고용승계가 되도록 강제 규정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접 고용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법안심사소위’의 명칭을 ‘운영제도개선소위’로 변경하고, 소위에서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문제를 내년 1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19억원의 증액 예산에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밤 국가보훈처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으면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지난 대선 당시 여권 편향의 안보교육이 시행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박 보훈처장은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보훈처장의 공식 사과와 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