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서 ‘뒷짐 정부’ 지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그간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부의 불분명한 해석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그간 정부가 통상임금 관련한 판례나 산업 현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의 유감 표명은 환노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 1999년 이후 대법원에서 5차례나 유사한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가 통상임금 산정 지침 예규를 25년이나 고수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나왔다.

방 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중요한 논란 요소들이 많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대법원 판례 취지를 존중하며 신속히 후속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미래지향적인 임금 체계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상여금을 변동상여금으로 바꾸는 등 편법이 대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신속히 판례를 해석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및 예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