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게시글 복원 때는 형사처벌 대상 늘어날 듯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 가운데 70∼80여명이 ‘정치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일단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심리전단 요원 100여 명을 수사했다”며 “이중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있는 글을 올리지 않은 요원은 20∼30명 정도”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정치 관련글’ 1만5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100여 건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2천100여건을 위법성 있는 ‘정치글’로 판단해 50건 이상을 게시한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했다.

’제주해군기지’, ‘NLL’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아낸 정치 관련글 1만5천여 건은 심리전단 요원 대부분이 작성했고,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정치글 2천100여 건은 70∼80여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천100여건 중 형사입건된 10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글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심리전단 요원별로 (정치글) 작성 건수에 편차가 커 우선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한)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만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삭제된 게시글을 모두 복원하면 기소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한 요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게시글을 삭제하게 돼 있는 데다 지난 10월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삭제된 글도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원이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글 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 때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통한 삭제글 복원에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복원된 글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