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3명 공모 절차 없이 채용…특허출원땐 보상금도 지급 안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지 않거나 연봉·수당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하다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25개 기관 중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연봉을 주는 곳은 6곳뿐이었다. 비정규직이 특허 출원에 기여했는데 보상금을 안 준 경우도 있었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5개 산하 출연연구기관(올 7월 기준)의 비정규직 5287명 중 1856명(35.1%)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됐다. 미래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감사 결과다.

전체의 64%인 16개 기관은 내부 채용 규정에 비정규직 공개 채용 원칙이 아예 없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419명), 한국식품연구원(212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172명) 등 3곳은 비정규직을 모두 공개경쟁 시스템 없이 뽑았다.

특히 지난 5월 미래부가 비정규직의 공개채용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4개 기관에 대해 ‘경고’를 하는 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했다. 비정규직 공개 채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는 16개 기관에는 제도화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 분야 비정규직 3명에게 홍보 등 일반 업무를 맡긴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처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출연 연구기관 중 19개가 기본 연봉에서 정규직 대비 차별이 있었다. 생산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등 3곳은 비정규직의 기본 연봉이 정규직의 70%에도 못 미쳤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3곳은 연구수당 지급 대상에서 비정규직을 배제했다.

또 특허를 내면 연구원의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포함한 9곳은 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비정규직을 차별한 12개 기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25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2009년 4438명에서 올 7월 6050명으로 36.3% 늘면서 정규직(9.6%)보다 증가율이 4배나 높았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