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말 바꾸기’ 공방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벌인 여야의 공방이 2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말 바꾸기’ 공방으로 번졌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2003년 6월 철도노조 파업 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조가 복귀의 전제 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공사화 반대 등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전날 “왜 이리도 강경하십니까. 대화와 타협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자 과거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003년에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노조의 입장을 많이 수용한 상태였다”면서 “공권력도 지금처럼 파업 지도부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행사한 게 아니라 농성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해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정치권이 논쟁만 벌이고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뒷북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화를 통한 공동해법이 마련될지 회의론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중단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제시했고, 민주당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로 보장해 노조가 파업을 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약속을 보장하는 방법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여야는 상대 비난에 더 힘을 쏟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해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