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철도민영화 논쟁으로 맞붙었다. 24일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가 아닌 귀족 노조·방만경영 개혁 차원임을 집중 부각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민영화 방지 대책’의 미흡성을 파고들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한 철도개혁의 원조 정당”이라면서 “불과 몇 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정면 겨냥했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철밥통 귀족 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철도 민영화 주장은 괴담”이라는 내용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제목의 긴급 당보 12만여부를 제작해 전국 당협위원회에 배포하며 여론 진화에도 나섰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잘된 예’를 제시하며 철도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코레일처럼 방만경영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었다”면서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 이유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와 노사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내세운 ‘KTX 자회사의 민영화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 명시를 거듭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영화를 안 한다며 민영화 방지 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건부 면허 발급(민간 매각 시 면허취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지만 철도공사가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운용 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