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개혁안 처리 안되면 당력 총동원해 싸울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해 현재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특위 여야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면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 개입은 일절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서너차례나 되풀이해 강조했다”고 김한길 대표는 전했다.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해 약속한대로 또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면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 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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