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총액 이견 조율이 최대 쟁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실패로 지난 1일부터 무(無)협정 상태가 된 가운데 한미 양국이 9일 서울에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양국은 이번에도 일단 이틀 정도 회담을 진행하되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1∼2일 정도 추가로 회담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SMA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끝장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09년 체결된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무협정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 증액 요구 수준이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크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분담금은 8천695억원이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분 분담금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증액을,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조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는 분위기다.

양국간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협상 타결 목표시한을 넘겨 협정 공백 상태가 시작된데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어떻게든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미 양국은 협상 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정 문안 작업도 병행해 왔다.

또 총액 이외의 쟁점인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나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입장차가 완전히 좁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양측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