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특위, 2단계 개혁방안 논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향후 특위 활동에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집행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국정원 개혁특위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후 집중할 의제 등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기관임에도 수사나 기획·조정 등의 집행권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며 “수사 부분은 검찰·경찰로, 기획·조정부분은 이번에 부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테러 대응 업무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거나 새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정보수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합법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 반대 의견을 펴기로 했다.

한편 개혁특위는 지난 1일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1단계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 초 여야가 만나 활동을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과 협의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