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서 의견 봇물

‘경력 단절 여성’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에게 아예 경력의 단절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책들을 잘 연결해서 꼭 좀 실현을 했으면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국무위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공무원들이 육아·출산 휴직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점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전역인원을 재소집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했더니 성과가 좋았다”고 소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여검사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것을 톱 어젠다로 생각하고 시간선택제에 대해 보완할 게 무엇인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스마트워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뭐가 안 되면 우리가 아직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법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 있을 때 국회 통과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1-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