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론·역사교과서 날선 공방

여야, 개헌론·역사교과서 날선 공방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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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논의 차단은 공약 파기”

정치권은 개헌론과 역사교과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차단한 것은 대선공약 파기라며 개헌을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뚝은 이미 무너졌고, 대통령이 봉쇄한다고 멈춰질 논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권력구조의 개편이 없는 새 정치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집권 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핑계로 공약을 파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검토 주장을 질타하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를 검토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제는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새누리 “개헌론은 시기상조” 분명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헌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절반 이상인 약 60%가 올해 개헌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개헌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과 같은 선상이었다. 다만 당내 비주류 의원 사이에서는 조속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민현주 대변인은 역사는 정치적 개입 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돼야 한다”면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체제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야당과 전교조, 역사학계 쪽에서 처음부터 ‘교학사 교과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배타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고 ‘친일’ 낙인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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