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전조율 강화·군사건설 투명성 제고”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투명하게 집행될지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이월·전용·미집행 논란을 빚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분담금 배정 1년 전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방위비 예산편성·결산 과정의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합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해 배정액 추산단계 1년 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미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분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군사건설 분야가 제도 개선의 집중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건물1 활주로1’ 식으로 제목만 담긴 1장짜리 건설사업 목록서만 집행 직전(전년도 11월) 넘겨받았다면 이제는 예산, 설계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설명서도 같이 지금보다 1년 더 일찍 넘겨받게 돼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군사건설 사업 1년 전에 사업리스트 목록을 우리 측에 제시하면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건설 계획이 사용 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미가 서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사업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미측에 개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도 한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분담금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사업 내용이 그렇게 공개되면 과거와 같은 전용 문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국민이 모르는 선에서 (잘못)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담금 집행 현황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9천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한미는 협의를 통해 분담금 종합 연례집행 보고서를 늦어도 4월까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보고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초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는 군사지원 현물지원 집행보고서 등 종합보고서보다 범위가 작은 집행보고서들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다.

한미는 현금 미집행액 현황보고서도 새로이 작성해 연간 2회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군에 미집행액 현황을 요청해야만 간략한 현황을 담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미집행액을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국방부와 국회가 얼마나 의지와 관심을 갖고 분담금 현황을 들여다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또 주한미군측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사업내역 공개에서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면 투명성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미국이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쌓아놓은 방위비 7천100억원의 투명한 조기 집행도 관심거리다.

박철균 국방부 미국과장(육군 준장)은 이에 대해 “7천100억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협상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